귀신이야기 이라크 전쟁 , 그 이후

이라크 전쟁을 보는 전쟁의 신이 말한다.
" 이제 이 전쟁은 끝난다. 그러나 세계양심의 전쟁은 이제부터이다"

(1) 이라크 정권의 변동

이라크는 바그다드 전투를 끝으로 일단 4월 25일 경 후세인의 정권이 몰락함으로써 정전협상에 들어가고 그 다음으로 연합군의 영향력 아래 7월 중순 그들이 좌우하는 정권이 형식상 수립되지만 이 정권도 국민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므로  오래 끌지 못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더 큰 정변이 일어날 것이다.
이라크 내부에는 크게 나눠 여전히 수니파가 득세하며 이러한 종교적인 파당과 더불어 북부의 크루드 족이 뜻밖에 대외저항세력으로 변신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정변은 미국이 원하는 체제전환의 과정으로 본다.

미국의 강경 보수파는 구시대의 라틴 아메리카 정책을 아랍권에서 실시하게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으며 세계의 정원사로서 또는 경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더 강화시키려 할 것이다.

(2) 로마(老魔)가 된 미국 / USA (ass) Rome

미국이 원하는 대로 범 아랍권 국가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추구하는 개별적인 목적에 의하여 분렬을 계속한다.
친미적인 국가와 반미적인 국가가 상호 대립하면서 동시에 협조하고, 유정(오일)을 가진 나라들이 오히려 미국에 반발하는 신기한 현상이 새롭게 부각된다. 이는 이라크 후세인 정권이 괴멸함으로 생기는 일종의 심리적 불안감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극렬주의자 예를 들면 앗시산과 같은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에 의한 테러가 산발적으로 지속된다. 그리고 그 피해는 향후 10년에 걸쳐 이라크 전에 버금가는 인명피해를 낼 것이다.
특히 미국보다도 그에 동조한 영국이 목표국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며, 아랍권에 대한 우리의 국가신인도가 추락할 것으로 예상한다.
아랍권은 이슬람교의에 따라 외세침략에 대항해야 한다는 의식이 점차 강해지면서 미국의 아프간에서 이스라엘에 이르는 <방유전선(防油戰線:Oil Defence Line>에 대항하여 오페크국가 들이 수동적으로 저항하는 전략이 새롭게 수립될 것이다.
그 형식은 아마도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동맹체제 구축을 전제로 하여 빈 라덴이 추구한 범아랍권의 단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그에 유사한 대립전선의 형성으로 보면 될 것이다.
미국의 아프간 침공이나 이라크 전쟁이 2001년에 발생했던 911테러에 과잉 대응하는 것으로 보는 동정적 견지가 차츰 미국의 세계전략이었음을 새롭게 인식하는 수준으로 바뀌기까지 약 1년에서 1 년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미국의 반테러 전선의 구축이라고 하는 개념이 얼마나 위선적인가 하는 것은 이라크 전쟁이 보여 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된다.

따라서 2005년부터 세계는 다시 한번 과잉팽창한 미국에 대항하기 위하여 질서개편을 위한 몸부림을 시작할 것이다.
그 때는 EU,러시아, 중국 등이 견제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처럼 가만있지는 않는다. 그때 태풍의 중심점이 되는 국가들이 바로 아랍권국가들이다.
이 모든 것은 미국의 팽창전략이 가져오는 세계질서의 재개편 때문인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3)  우리 경제 악화--이라크 전쟁은 핑계일 뿐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고  참으로 이 정부가 운이 좋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북핵문제만 하여도 우리 책임이 일부 가중되지만 이라크 전쟁만큼은 우리로서는 어쩔 수가 없다.  따라서 이라크 전쟁은 금년도 경제 지표의 하향 조정(4-->3 %성장)에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할 만한 까닭이 되어 주지 않는 하향조정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으니 유가가 오르고 경제가 힘들어지는 것이므로 정부로서는 어쩔 수가 없다 "
정말 그 말은 옳기만 한가 ?
사실상 이라크 전쟁은 우리 경제에 다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이라크 전쟁이 모든 경제 불황의 원인이라고 말하기에는 아무래도 몰상식하다는 느낌이 들고 찜찜하다.

이라크 전쟁은 세계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경제의 대량소비에 속하는 현상이다.
대량소비가 일어나니 오히려 경기가 살아나야 하지만 그것은 모두 미영국의 독점체제라고 볼수 있다.  걸프전 때도 참전했지만 0.7 %의 복구사업 참여였다고 하니 그 점이 다시 생각난다.
물론 전후 복구 사업에 대규모로 참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염치 불구하고 들이밀면 모를까, 이렇게 파병반대를 열심히 하는 나라에서 그것도 이미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참전한다고 하면 무슨 면목이 있어서 미국한테 한 다리 끼자고 말할 수가 있을지 ?
사람 죽이는 전쟁에서 이문을 다툰다고 하는 자체가 더러운 일이기도 하며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빨리 끝날 전쟁에서 한 몫 보자고 드는 것 자체가 과대망상이었다고나 해야 할 것이다.
그보다는 북핵문제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미국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이라크 전쟁에 참전한다고 하는 편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
(물론 북한 핵문제에 대하여 미국과 뜻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그렇지 않은 것처럼 행세해온 우리나라가 이젠 어쩔 수 없이 미국의 페이스대로 따라가게 된 것을 만천하에 드러냈으니 부끄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라크 전쟁은 우리나라에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면 된다.
도리어 이 전쟁은 노무현 정부가 나쁜 경제 상황의 핑계를 대는 데 좋은 계기라고 해석하면 마땅할 것이다.  그래서 이 정부가 운이 좋다고 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나빠지는 경제사정에 대하여 원망을 하지 않으니 그렇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악화된 것은 이라크 전쟁 때문이 아니다.
가장 큰 원인은 김대중 정부가 아이엠 에프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돈줄을 풀어놓고 거두지 못하는 사태 다시 말해서 신용불량자 양산사태와 , 또 하나의 원인은 다름 아닌 거금을 놓고 농단하는 정치 자금의 유동성 증가라고 보면 된다.
대한민국 정권들이 그 동안 수 없이 많은 대통령을 거치면서 한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해 먹을 만큼 해 먹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결국 그 돈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 국민 부담으로 돌아 온 것이고, 안타까운 결과가 바로 국고의 탕진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을 좀더 멋지게 표현하자면 국채(national debt)의 증가인데, 그것이 지금 외환위기 때보다도 훨씬 심각한 수준이다.
말하자면 지금 우리는 빚으로 나라를 꾸려 가는 셈이다. 도둑의 돈을 빌려서 비싼 이자를 주면서 나라를 꾸려 가는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이것이 바로 40 여년간 부패자본주의(corruptive capitalism)를 이끌어 온 결과라고 보면 된다.
아마도 국가의 생산성이 증가하지 않는 상태에서 빚만 늘어나니 새로 정권을 잡은 노무현으로서도 별 뾰족한 방도가 없을 것이다.

2003년 4월 9일  금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