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이야기 “ 부의 편재는 망국의 원인 ”

국가적 총수입(GNI)순위는 세계 12위에 들어갔는데, 이상하게도 국민총수입은 아직도 20위 이하에 머물고 있다. 나라 전체는 부자인데 국민들은 별로 나아질 게 없었더라는 말이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
국가 전체의 수입이 증가해도 그것이 개인 수입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보면 된다.  알기 쉽게 말하자면 기업이 많은 수입을 올려도 그 수입이 개인의 수입으로 이어지지 않고 기업의 수입으로 잠겨버린다는 뜻이다.
그런데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 ? 국가의 것도 아니고 국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져 있지도 않다. 이는 그대로 몇몇 자본가들의 입김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들은 지난 10 동안 기업경영의 합리화라는 목적 아래, 수많은 노동자들을 해고했다.  생산, 판매, 관리 등 모든 측면에서 기술력의 발달로 인하여 이제 많은 노동력을 소요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것도 원인 중 하나이다.
10년 전에는 회사에 사람이 100명 있어야 운영되었지만 이제는 30명-50명 수준이면 운영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니 당연히 남는 50-70명은 실직을 하거나 그보다 못한 자리로 이동해야 하고, 따라서 개인 수입의 감소라는 결과를 가져 왔다. 거기다가 하층 노동력은 50만 명이 넘는 외국인들의 몫이 되어 더욱더 그런 문제를 불렀다. 그러나 기업들은 10년 전보다 이런 면에서는 더 나은 경영여건을 갖추었으며, 특히 자국 노동자수가 줄어든 만큼 골치 아픈 노동문제에서 그만큼 벗어나는 결과를 낳았다.
이와 같은 노동자수의 감소는  나라 전체가 수입을 올리는 데는 기여했으나, 노동자를 더욱 가난하게 몰아세우는 결과를 초래했고 반대로 기업은 더욱 수입을 늘리는 동기를 제공했다. 이는 노동문제라기보다도 산업구조의 변화 문제로 파악되어 부의 편중 현상으로 이어진다. 나라는 부자가 되었지만 노동자들은 노동기회를 잃고 남은 사람들은 임시고용자들에게 자리를 내주어야 하는 모순이 이어지면서 , 도리어 가난해지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노동 3권의 보장 같은 고전적인 노동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산업구조의 합리화라는 틀에 묶여 기업에 대항하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고정되어 감으로서 노동자들은 더 이상 기댈 언덕  조차 없어지고 있다.  
“ 이렇게 노동자들에게 대우도 좋아지고 나라가 좋아졌는데 아직도 무슨 노동자 문제가 있나 ?”
크레인 높이 허공에 매달려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모습을 보는 시민들의 일반적 시각이다.
소박한 생각으로 바라보던 시선이 점차 이제는 불안해진다. 거기다가 3월 들어서부터는 노동비리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미지가 나빠져 노동조합조차 통솔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이 점은 명백히 해두어야 한다.
세상이 아무리 달라져도 일은 노동자들이 하는 것이며, 노동자들이 부자가 되어야 나라가 진정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된다.
2005년 5월 13일  대영계  통사/장선생